법무부·공소청·중수청·경찰청 4대 수장 전원 공석, 72년 만의 형사사법 대격변 속 현실이 된 최악의 '개문발차'
72년 만의 사법 시스템 대격변, 4대 핵심 권력기관 수장 전원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제도 개편이 눈앞으로 다가왔으나, 이를 이끌어야 할 국가 사법·치안 컨트롤타워가 일제히 마비되었습니다.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(중수청)이 본격 출범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, 공소청, 중수청, 경찰청 등 4대 권력기관의 수장이 전원 부재하기 때문인데요.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, 경찰의 권한 비대화라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령탑 없이 문만 먼저 열고 달리는 이른바 '개문발차'가 현실이 된 셈이지요.치안과 수사, 공소 유지를 책임질 최고 수뇌부 공백 사태가 초래할 사법적 대혼란을 두고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..